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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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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D 신청 시 필요한 서류3_납세식별번호,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미국에서 일시적인 체류자로 세금을 신고해야할 때 필요한 것이 ITIN, 납세식별번호입니다. 미국에 여행자가 세금을 보고해야할 때, F VISA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서 허락한 일을 구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시한이 지난 유학생이 Education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 중 시간 차이 등으로 인해 SSN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가 세금신고할 때도 필요합니다. 신분상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는 ITI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주
불법체류자가 세금신고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같은 미국 사회보장번호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민자가 세금을 보고하고자할 때, 오직 세금보고에만 쓸 수 있는 ITIN을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로 불법 체류자들이 이 번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신분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는 꼭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이주
미국국세청과 이민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세금을 보고하면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데 왜 세금보고를 하느냐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된 세금내역은 세금에 관한 case가 아니면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IRS에 ITIN을 가지고 세금을 보고하였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거의 불법 체류자임을 알지만 그 사실을 이민국(USCIS)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는데 미국 내에서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 교통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경찰은 교통 위반자에게 위반한 사실만 지적할 뿐이지 신분이 뭐냐고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미국에서 생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운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그만큼 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불법체류자들이 ITIN을 신청하여 세금보고를 하려는 목적은 향후에 사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10년 정도에 한번씩, 혹은 통계적으로 불법 이민자수가 천만 명에 가까울 때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런 대사면을 시행할 때 세금을 보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이주
불법이민자를 끌어안으려는 시스템이 ITIN 입니다.
불법이주자들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최하위 계층으로 묵묵히 노동일을 함으로써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잘 알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ITIN은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이지만 세금보고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려는 이민자과 마약과 범죄로 대표되는 불량 이민자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도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 연착륙 할수 있도록하는 많은 정책을 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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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 해리킴 02-56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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