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미국투자이민 메인 배너이미지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미국 세법

국외전출세

한국의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출국이라 함은,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이주
과세대상자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할 것

2018. 4. 1일 이후 출국할 경우

왼쪽정렬
상장주식 상장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지분율
  • 1%
  • 2%
  • 4%
  • 4%
  • 4%
시가총액
  • 15억원
  • 15억원
  • 10억원
  • 40억원
  • 15억원
국민이주
과세대상자산
-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주권상장법인 주식또는 비상장법인 주식,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한국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전출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주
과세방법
- 출출국일에 주식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
- 양도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 과세표준(X) 세율(20%) = 세금
국민이주
납부기간
-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세 대상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 국외전출세 과세표준과 세금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년 1월에 출국하면 2018년 4월 30일)
국민이주
납부유예
-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가 가능합니다.
- 부를 유예받고 출국일부터 5년(유학의 경우10년)이내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유예를 받은자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이주
재전입시 환급
- 5년내 재전입,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이주
실제양도시 세액공제
1. 조정공제 : 실제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과세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 차액의 20%
2.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3.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pdf - 출처 국세청


출처 및 자문 - 이명원 미국/한국공인회계사




  • EB-5 미국투자이민 / E-2 사업비자 / EB-1
    이유리 외국변호사 (미국) : 02-563-5632
    이메일 : usa04@e-min.co.kr
    프로필     상담 예약
  • NIW 고학력이민 / Waiver 사면신청
    김민경 외국변호사 (미국) : 02-563-5634
    이메일 : usa07@e-min.co.kr
    프로필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프로젝트 관련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은 금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