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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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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호 부사장(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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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No.4 "USCIS의 EB5 미국투자이민 분기별 통계보고서 (회계연도 2019년)"

2020. 01. 21. 이유리 외국변호사

지난 2020년 1월 14일에 미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19년 4분기까지의 Processing Date를 발표했습니다.(표 참조)

< 2019년 4분기까지의 Processing Date >

표를 보시면 년도 수와 이민 청원(Petition) 케이스의 상황을 이민국이 받은 숫자(Received), 승인 숫자(Approved), 거절 숫자(Denied) 와 대기 숫자(Pending)으로 나누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14,000 건이 넘었지만 중국에서 투자이민 송금을 제한하는 이유로 2018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천 4백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9년 7월에 EB5 Modernization Regulation의 최종안이 나오면서 11월 20일까지면 TEA 지역 기존 투자금 USD 500,000을 인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최종안에 따라 투자이민 금액이 기존 TEA 지역 투자 USD 500,000 에서 USD 900,000로 인상되면서 2019년 11월 20일까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접수가 증가했습니다

표는 2019년 4분기인 9월 30일까지 합쳐서 4천 1백건이 접수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10월과 11월에도 꽤 많은 숫자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아마 2018년에 접수된 6천 건을 보다 상회하는 숫자가 접수 되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승인 숫자는 2018년에 13,571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659 건으로 1/4 정도로 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행정부의 SHUT DOWN과 이민국 국장의 해임과 신임 그리고 이민 심사관들의 자리 이동과 숫자 부족 등 복합적인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이민 심사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절율은 2017년 922건에서 2018년 1,551건에 이어 2019년은 1,014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절이 되는 이유는 크게 투자한 프로젝트의 문제이거나 혹은 신청자의 자금출처 증빙의 문제 때문입니다. 거절이 되는 주요지역은 베트남과 중국이 많은데요, 언급해드린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민 청원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투자자들은 자금출처를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이민국 I-526 심사단계에서 승인율 95-9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 청원의 범위와 심사를 그 어는 정권보다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이나 초청으로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열려있는 이민청원은 여전히 미국투자이민 EB5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