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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미국 이민국 USCIS 미국투자이민 I-526 최근 현황 (FY2020, Q1까지)"

2020. 05. 08. 이유리 외국변호사

이미지 출처: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지난 4월 말,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2008년부터 (회계연도) 2020년 1분기까지의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숫자와 케이스 상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연도 시작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1일까지입니다. 때문에 2020년 1분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지난해 2019년 11월 21일, 미국투자이민 EB-5프로그램 개정안이 발효되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투자 금액 인상
- 고용촉진지역 TEA 지역 간접투자 90만불, 직접투자 90만불
- TEA지역이 아닌 지역(non-TEA)의 간접투자 180만불, 직접투자 180만불

2. 90만불 투자가 가능한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을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투자이민 금액인상 전에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한국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미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0월~12월 31일까지 미국투자이민 EB-5 접수 숫자는 4,264 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1월 21일 이전까지의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2020년의 업데이트는 더 기다려야 해서 인상된 투자금 USD 900,000 미국투자이민의 전세계 청원 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표를 살펴보면 승인-거절한 심사 수가 도합 455개로 이전 분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USCIS가 내부 심사원의 숫자를 늘리고 올해 3월 31일 이후부터는 한국을 포함하여 연간 미국투자이민 비자 수인 대략 700개 미만의 비자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심사를 빠르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서 다음 업데이트는 심사 수가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국민이주에서 올해 이미 20건 이상의 케이스가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 작년에 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한국 투자자분들이 승인을 많이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