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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1.21 USCIS의 EB5 미국투자이민 분기별 통계보고서 (회계연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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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2019년 11월 21일부터 달라진 TEA지역 선정"

2020. 02. 27. 이유리 외국변호사



지난 2019년 11월 21일, 미국투자이민 EB-5프로그램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투자이민 개정안에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1. 투자 금액인상(간접투자 90만불, 직접투자 180만불) 그리고
2. 90만불 투자가 가능한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을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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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의 개념은 1990년 EB-5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시작을 같이하며, 미국 내 낙후된 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연방 규정집 CFR Title 8 Article 204.6 (e)은 TEA를 투자 시점에 낙후된 지역이거나 국가 평균 비율의 최소 150 %의 실업률을 경험 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는 TEA의 지정요건으로 낙후지역(Rural Area) 혹은 고실업지역(High-unemployment Area)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업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연방 표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낙후된 지역(Rural Areas)은 지리상의 확정이 용이한데 비해서 고실업지역은 따져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이민국(USCIS)의 발표에 따르면, 고실업지역은 New Commercial Enterprise(NCE)가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 이상인 평균 실업률이 있는 지역입니다.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대도시), MSA의 특정 county,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마을 또는 그 도시에 있는 county, 혹은 MSA 외부에 인구가 20,000 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 등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USCIS는 실업률이 적어도 전국 평균의 150 %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 인구 조사 지역이 독립적으로 TEA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 이상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접"할 경우에도 전체의 가중 평균 실업률이 유지되는 한 새로운 TEA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지역과 직접 인접한 인구 조사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의 실업률 또한 전국 평균의 150 %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전 주정부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대도시에서도 TEA 지정이 비교적 용이 하였지만, 국토안보부에서 지정을 하게 된 지금은 대부분의 대도시 프로젝트는 180만불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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