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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H-1B 와 OPT 프로그램에 적신호"

2020. 06. 04.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미국 노동 시장의 보호와 반중 정책


지난 5월 23일자 월스트리트 져널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 이상 학부를 졸업한 뒤에 같은 비자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에 대한 제한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행정부 내부의 관료를 인용하여 보도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기 한 달쯤 전인 2020년 4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이민 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는 60일 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 비자 발급 중지 명령을 필요에 따라 더 연장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행정 명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 노동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국무부로 하여금 비 이민 비자를 검토하여 미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인의 고용증대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 이민 비자 중에서 외국인의 고용을 다루는 H-1B 비자와 OPT가 논의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 이민 취업 비자 입니다. H-1B 비자는 처음 3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더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OPT 는 학생비자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각 학위를 마치고 나서 1년동안 직업 실습을 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과목 전공자의 경우 2년 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27일, 미 국토 안보부의 채드 울프 장관 대리는 미 행정부에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제한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영향력 있는 네 명의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H-1B와 OPT를 아예 중단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이 상원의원들은 최소한 1년 혹은 미국 내 고용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근년 들어 H-1B 의 문이 점점 더 조여져 왔습니다.



2015년 - 2020년 사이에 H-1B의 신청의 기각률이 6% 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장래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한 해에 할당된 H-1B 비자의 수는 85,000개뿐이지만, 2018년 한해의 H-1B 신청 수는 396,000 건 이상이었습니다. H-1B 심사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로또로 하여 1차로 진행하고, 그 다음은 케이스 별 자격심사를 합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의 저변에는 미국의 노동시장의 보호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강한 반중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흩어진 민심을 반중 정책과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모으려는 것이 미국 공화당 대선의 정책이라고 폴리티코지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울프 장관 대리는 OPT 제도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중국인이 많음을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배워간 지식으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초당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중국학생들이 미국에서 과학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를 사용하기에 아예 중국인은 과학 분야의 미국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강경한 의견을 표현했으며, 국토안보부도 중국 학생의 미국 과학 수학은 미국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는데 같은 입장입니다.



지난 5월 29일, 미 백악관은 중국의 과학 계통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지적 재산과 기술을 “도적질(steal)”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며 중국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 학생 비자 (F visa)나 교환 학생 비자(J visa)를 발행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현재 미국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생은 360,000 가량 (272,470 명 2018-2019년도 집계), 그 중 STEM 계열 대학원생은 84,480 (2018-2019년도 집계) 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연계였거나 관련된 대학 출신인 수 천명의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라고 뉴욕타임스에서 4월 27일 미국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OPT 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학생들은 출신 국가 별로 중국학생 들이고, H-1B의 최대 수혜 인구도 중국인과 인도인이지만,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예외없이 한숨 나오는 일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OPT 에 대한 제한 혹은 폐지의 의사를 표시하자, 관련된 사업체들과 학교들은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수 협회장인 쥴리 수미드에 의하면, OPT 를 폐지하는 것은 미국의 고등 교육의 강점인 학문의 자유과 국제 교류를 하단하고 강등 시키는 조치이며, 외국 유학생으로 인하여 연간 410억의 수익을 올리는 미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 북부 플로리다 대학들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OPT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고용기회를 뺏는다는 가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소비자층을 이루어, 그들이 증가시키는 소비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의 반중 정서는 미국 정당과 상관 없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경제, 고용난에 빠진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을 달래는 제스쳐로라도 H-1B와 OPT의 제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절차상으로 보면, OPT 는 법령이 아닌 행정 규정상의 프로그램이므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행정부가 제한 또는 폐지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H-1B의 경우도 행정부 임의로 그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nbcnews.com/politics/immigration/trump-administration-weighs-suspending-program-foreign-students-prompting-backlash-business-n1207251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05/04/next-trump-immigration-target-opt-for-international-students/#193add5845f9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20/06/01/inside-trumps-immigration-order-to-restrict-chinese-students/#197af66d3bec
https://www.wsj.com/articles/trump-administration-expected-to-limit-work-program-for-foreign-graduates-11590242401
https://monitor.icef.com/2020/05/us-immigration-review-raises-new-concerns-for-h-1b-and-opt-programmes/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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