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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미국 사회보장 혜택 수급과 영주권"

2020. 03. 06.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2020년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수급 사실 혹은 가능성에 따른 입국 거부, 새로운 법령 시행


2020년 2월 24일을 기하여 미국정부는 미 전역을 대상으로 공적부조 수급을 근거로 한 입국 금지령을 시행합니다. 즉,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서의 심사에는 새로운 공적부조 수혜 금지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의회는 1882년 이래로 영주권자의 공적부조 수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근간이 되는 이민과 귀화에 관한 법 (1952년)에도 이민심사관인 비자를 발급하는 대사관 혹은 법무장관 (현재는 미국 이민국이 국토 안보부 소속이지만, 이 법이 제정될 당시는 미국 이민국은 법무부 소속이었습니다.)의 재량으로 미래 언젠가 공적부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이미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민의 나라인 미국의 정서상 이 조항은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인 미국 이민국은 공적부조를 근거로 한 입국거부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적법성에 도전하는 소송들이 곧바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에 임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1월 28일, 미국 대법원은 행정부에서 일리노이를 제외한 전국에 이 시행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2020년 2월 21일에는 일리노이에 해당하는 집행정지도 마저 해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행령의 집행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의 서약) 라는 양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도 2020년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수급과 관련한 입국거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밝히면서, 관련 양식인 DS-5440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DS-5440 이라는 새로운 공적부조 질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DS-5440에서는 신청자의 미국에서의 건강보험 유무, 가족의 크기, 미국내에서의 최근 3년간 수입과 세금보고 내용, 자산과 부채, 교육과 기술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1) 수입 보조 혜택인 사회보장수입 (SSI, Social Security Income)이나 빈곤 가정 임시 구제금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2) 영양 보조 프로그램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3) 주거 선택 보조 프로그램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4) 거주지 별 월세 혜택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5) 빈곤층을 위한 주거 혜택 (Subsidized Housing);
6) 무료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 Medicaid) -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응급상황, 장애교육법을 통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중학교까지 학교를 통한 혜택의 수급, 21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의 수혜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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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혜택과 관련한 입국 거부의 시행으로 비자/영주권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가족이민신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시행령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에 미이민법에서 금지하는 종류의 수혜를 받으신 분 뿐 아니라 이민국이나 대사관의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미래에 공적부조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공적부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관리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미래에 36개월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의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의 이민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은 실제 기간의 증빙이 아니고, 이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에서는 한가지의 공적부조를 1개월의 공적부조 수혜로 간주하여, 신청자가 두 가지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았으면, 2개월의 공적부조로 계산합니다.

이민법에서 금지하는 공적부조혜택의 수급 이외에 추가로 심사관이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의 크기, 교육이나 기술의 정도, 고용 상태, 자산 능력, 미국에 체류하게 될 기간, 재정보증인의 유무 등 이며,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신청자의 신용등급, 가족의 수입 (가족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입기준보다 250% 이상이 이 항목의 최소 만족 조건 입니다.), 영어 능력, 건강상태와 건강보험의 유무 등도 참고합니다. 심사관은 앞에 언급된 어느 한가지의 요소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해당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새로운 규정하에서 수급이 금지되는 공적부조 항목에도 종전과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는 현금 혜택이 아닌 사회 보장 혜택의 수혜는 공적 부조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수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 등의 건강보험 혜택은 이민법에서 금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 것으로 여겼으나, 새로운 이민국의 규정하에서는 금지하는 조항에 메디케이드도 포함되어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적 부조 수급 금지에 예외가 되는 종류의 비자, 영주권 신청자들도 있는데, 주로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로서, 난민, 망명 신청, 범죄피해자인 U 비자, T 비자 등과 미국 군인과 미군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적부조를 수급한 경우, 21세 미만 아동이나 임산부의 경우 등 입니다. 심사관 재량에 따르지만, 공적 부조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간혹은 미화 $8,100 이상 (이민국의 경우)의 예치금을 설정하거나, 웨이버 신청을 허용하여 이 입국거부 조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적부조 수혜만으로 미국내에서의 신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DS-5440에서 열거하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경우 추방이나 재입국 거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과정에서는 공적부조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영주권자인 시점에서 공적부조 수급이자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입국거부 혹은 추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 위의 글은 미국 이민국 웹싸이트, 미국 국무부 웹싸이트, 그리고 이민법 자료센터 (ILRC,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에 게재된 관련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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