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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칼럼 국민이주


No.1 "2020년 미국 이민법 정책의 전망"

2020. 01. 15.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우선 최근 미국이민법의 전반적 동향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주요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불법 입국과 체류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경에 장벽을 쌓고, 불법입국자를 신속히 추방한다는 것과 소위 BAHA (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자국민 보호 원칙의 연장으로, 직계가족 이외의 가족초청의 제한과, 우리 나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자 추첨제의 폐지를 통하여 고학력이거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능력 있는 이민자를 선호하여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포브(Forbe)지에서 바라본 2020년 미국 이민 정책의 전망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하려는 모든 이에게 그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 중 몇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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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 와 L-1 비자
미국 이민국은 올해 내로 H-1B 와 L-1 비자에 적용되는 전공자 직업 (H-1B에 해당), 특수 지식 (L-1에 해당),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H-1B, L-1 모두 해당)를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 재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비자들의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3월 처음으로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새로운 회사나 H1B 신청자 수가 적은 회사의 신청서가 선택될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H-4 EAD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소지자에 대한 현재 허용되고 있는 고용을 취소한다는 법의 제안이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이 확정된 법률이 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 국가별 비자 쿼터
2019년 7월 10일 미 하원에서 365-65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가별 비자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H.R. 1044를 통과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S. 386이 상원에서 통과 되면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원에서는 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며 조율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 되어 국가별 비자 쿼터가 없어지면 현재 국가별 비자 쿼터의 제한으로 비자발급까지 기나긴 대기의 세월을 바라보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비자 발급 가능 시기가 현재보다 현저히 빨라질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따로 비자 대기가 없던 국가 출신 이민 희망자들의 비자 발급 시기가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DACA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하기 시작하여 미성년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젊은이들에게 추방유예와 고용가능의 혜택을 제공하는 DACA 를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대법원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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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학생 (F-1) 체류 기간 지정
미 행정부는 학생신분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주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학생비자의 체류 기간은 “신분 유지하는 동안” (D/S (Duration of Status)로 정해져 있습니다.



6. 난민, 망명 축소 극대
2019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110,000 건으로 정해졌던 연간 난민 입국 허가를 18,000 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영토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멕시코 국경지대에 머무르면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망명 신청 대기중인 사람들이 곤경과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져서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에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7. 공적부조 규정과 건강보험 증명
2020년 1월 8일 맨해튼에 있는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무효화하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욕주와 메릴랜드, 코네티컷주의 비영리 이민 단체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관할 지역을 포함한 미 전국을 대상으로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2 순회항소법원 관할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를 포함해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주 외에 미 전국에 가처분 명령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도 ‘공적부조’로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계획도 전국적으로 시행중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 EB-5
지난 2019년 미국의 투자이민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EB-5 현대화 법령 (EB-5 Modernization Regulation)이 2019년 11월 21일을 기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법령 중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은 예전에 50만불로 가능했던 TEA (고용 촉진 지역)의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90만불로, 그 외 지역의 투자금은 180만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TEA 지역의 정의와 이를 지정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지금까지 각 주에서 관장하던 TEA 지역 설정 권한이 이제는 미 이민국에서 직접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9. 장벽
멕시코와의 국경에 쌓는 장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정부 폐쇄도 불사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갤롭사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민의 1/4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경제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민” 정책은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를 판가름 할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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