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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유학생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의 세무 이슈

2019. 08. 23.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며칠전 트럼프 정부는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저소득자에게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 유학생들의 취업비자(H-1 Visa) 발급과, 취업을 통한 이민(EB-2, EB-3)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발표는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을 고려하고 있던 유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요즘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취업이민(EB-2, EB-3)의 대안으로 유학생의 투자이민(EB-5)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녀의 투자이민(EB-5)을 결정했다해도 많은 유학생 자녀들은EB-5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학생 자녀들은 부모의 증여를 통해 EB-5투자금액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렇게 유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는 어떤 세무이슈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의 증여세와 미국의 증여세에 대한 기본내용을 짚어보기로 하자.



한국의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재산이 어느나라에 있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고,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을 때만 한국에 증여세를 낸다.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할 때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하는데, 이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자가 낸 세금은 수증자의 증여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증여한 모든 재산에 대해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미국에 증여세를 낸다. 미국의 증여세법에는 연간증여면제(annual exclusion)라하여 1년간 $15,000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리고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하여 평생 증여나 상속에서 $11,400,000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미국의 비거주자는 연간증여면제(annual exclusion)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한국의 증여세법과 미국의 증여세법을 비교해 보면, 두 나라 증여세법 간에는 누가 증여세를 낼 것이냐(한국은 수증자, 미국은 증여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증여자가 어느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나라 거주자인지, 증여재산이 어느나라에 있는지 등에 따라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는지, 미국에서 내는지, 아니면 두나라 모두에서 내는지가 결정된다.



위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례를 통해 누가 어느나라에서 증여세를 내는지 살펴보자.



(사례1)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한국의 자금 6억을 증여했다.



1. 한국에서의 과세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 따라서 유학생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이면 자녀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된다. 이 사례에서는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유학생 자녀는 무조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차이는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내도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학생 자녀의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는 한국의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한국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학생 자녀의 경우, 유학생 자녀가 미혼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부모 등)이 국내에 있으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 자녀가 그의 배우자및 자녀와 함께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OPT나 CPT등을 통해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여 실질적인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봐야할 것이나,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여느 한국거주자와 동일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또는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된다. 반면,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5천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측면에서는 한국의 거주자에 비해 항상 불리한것만은 아니다.



2.미국에서의 과세



다음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낸다. 따라서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된다.



결국 이 사례는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의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한편, 증여를 받은 유학생 자녀는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유학생 자녀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년에 $100,000을 초과하면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사실을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사례2)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미국의 자금 6억을 증여했다.



1. 한국에서의 과세



이 사례는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를 수증자인 자녀가 낼지, 증여자인 부모가 낼지가 결정된다.



수증자인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이면,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녀가 미국에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반면에, 수증자인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미국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증여세법에 의해서는 수증자나 증여자 어느 누구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증자인 유학생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이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수증자인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미국에 낸 증여세가 있으면 한국의 증여세를 낼 때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2.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낸다. 이때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된다.



이 사례는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의 비거주자이지만, 증여한 재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므로 부모가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연간증여면제(annual exclusion) 규정을 적용받아 $15,000은 공제할 수 있지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은 적용받을 수 없다. 결국 증여액이 $15,000을 초과하면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미국에서 낸 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증여를 받은 유학생 자녀는 위 사례1과 동일하게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유학생인 자녀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년에 $100,000 초과하면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사실을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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